【후생신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0년을 앞둔 가운데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과 임종기 돌봄 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 자기결정과 최선의 의료’를 주제로 제5회 미디어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 결정은 여전히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포럼은 한상원 원장과 민태원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와 2부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강훈철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장한 교수가 ‘자기결정권 보호와 최선의 의료 제공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제안’을, 김대균 센터장이 ‘단절된 의료에서 연결된 돌봄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부 패널 토의에서는 임정기 위원장과 이진한 부회장이 공동 좌장을 맡고, 권복규 교수, 오석준 신부, 문재영 교수, 이에스더 기자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의학한림원과 의기협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부터 미디어포럼을 공동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짚고,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