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만성콩팥병 환자 증가와 의료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 필요성이 의료계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됐다. 특히 연간 2조 원대에 달하는 진료비 부담이 국가 재정과 중산층 가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은 “지난해 KSN 2025를 계기로 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진행하며 만성콩팥병과 심장·폐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왔다”며 “임기 동안 중요한 과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 임원진과 외부 협력자들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투석 비용, 중산층 붕괴 초래”

학회는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생명 보호와 재정 안보’ 차원에서 제시했다.

특히 평생 투석 치료에 따른 고액 의료비가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심뇌혈관질환 중심 관리체계로는 전문적 치료 인프라가 필요한 콩팥병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전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간 약 2조6,000억 원 규모의 진료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 관리가 미흡할 경우 향후 국가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가 통합관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학회는 관리법의 핵심 내용으로 ▲국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정밀 행정 ▲말기 환자 경제적 지원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 등 ‘4대 골자’를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 등록제 및 통계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영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도입해 기준 미달 기관과 불법 사무장 병원을 퇴출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기대했다.

“대만 사례, 재정 절감 효과 입증”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대만은 국가 등록제를 통해 중복 약제비를 67% 절감하고, 투석 시작 시점을 평균 3.6년 지연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소개됐다.

또 학회가 시행 중인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 참여 기관 이용 시 환자 사망 위험이 약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환자 9년 새 2배…“국가적 위기 수준”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2015년 17만 명에서 2023년 32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도 72.7% 증가해 증가 속도가 가파른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콩팥병 증가 속도 세계 1위, 당뇨병성 말기콩팥병 발생률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국신장학회(ASN), 일본신장학회(JSN), 대만신장학회(TSN) 등 해외 주요 학회들도 한국의 관련 법안 제정을 공식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박형천 이사장은 “만성콩팥병은 개인 질환을 넘어 국가 재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조기 관리와 체계적 정책 대응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