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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및 원격조제 약 배송 ‘규제챌린지’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 "과도한 규제 개산 산업 및 국민 편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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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6/11 [19:07]

【후생신보】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약 배달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굴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15개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 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확정시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토과정에서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규제챌린지'와 관련 국무총리실과 복지부 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 며 "향후 해당 규제에 대해 1차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된 내용이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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