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쏟아지는 의무교육에 연차사용하는 장기요양종사자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2021년 장기요양개선 7대 정책 제안

가 -가 +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4/22 [09:25]

【후생신보】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 이하 중앙회)는 2021년 장기요양개선을 위한 7대정책을 제안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을 돕기 위해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은 국공립시설, 비영리법인과 개인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 임재경 사무총장은 회원시설과 소통하면서 나타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7대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째, 등급제도 개선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2, 3등급과 같은 장기요양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기요양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등급별 수급자수가 2008년에는 1등급 26.8%, 2등급 27.2%, 3등급 46.0%이었으나 2020년에는 1등급 5.0%, 2등급 10.1%, 3등급 84.8%(3등급은 4, 5등급을 포함)으로 나타나 등급별 수급자수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보면 비용을 적게 지급해주는 등급자수가 늘어나 실제적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가 인상시에 등급별 비용 격차에 대한 불균형을 조정하지 않아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적인 인력배치 기준개선이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단체에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비율을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12명내지 15명의 어르신을 돌보면서 급여를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종사자들의 연차증가, 공휴일 휴일증가 등으로 서비스제공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모든 종사자에게 차별없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시설내에서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간접인력을 구분하여 간접인력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일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갈등을 종용하며, 종사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에 따른 수가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작한 이후 최저임금에 맞춘 수가 인상은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나아가 장기요양기관들은 종사자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정책기구의 하나인 장기요양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위원회는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파탄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운영방식은 시설에서 먼저 돈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한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는 지난 2016년이후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포함된 공익, 노조단체를 포함하는 가입자단체, 그리고 중앙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의 대표가 각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급자단체의 구성이 순수한 공급자단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기요양 현장이나 잘못된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장기요양기관들은 연간 직종별 보수교육, 의무교육, 전문직 역량 강화 등 받아야 할 교육이나 훈련들이 35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연차 등을 써가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초법적이고 반인륜적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규정이 장기요양제도를 억압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장기요양 안전공제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사건·사고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어르신 모두를 위해 안전공제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의해 지나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보험료의 상승 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과거와 달리 코로나19시대에 보건복지부가 현장과 소통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을 위한 노인요양서비스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최저임금 구조에 맞춘 수가 개선을 위해 노조단체도 뜻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맞추어 질 것 같다”라면서 기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 제안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변화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K-방역, 그리고 K-장기요양을 꿈꾸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