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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비급여 관리대책 반대”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미미·의학적 비급여 영역 통제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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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1/04/21 [09:16]

【후생신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실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통제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해 복잡하고 난해한 형식의 비급여 고지 지침을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대로 추진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알 권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 고지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환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를 했다”며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복잡한 분류체계의 고지 양식으로 오히려 환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돼 환자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환자 알 권리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동안 사적 계약 영역으로 남겨 두었던 의학적 비급여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기관별 비교공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서비스 질이나 특성은 무시한 채 오직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의료행위를 똑 같은 공산품처럼 취급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의료기술 도입의 통로가 되는 비급여는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일부분이며 이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만을 높이고 정책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면 의료의 다양성이 제한돼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비급여 진료는 무조건 불필요하고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득을 위한 진료라는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화로 무늬만 급여인 ‘선별급여’라는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본인부담률 50%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80~90%인 급여를 보험적용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이는 가격을 통제하고 마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고 의료기관을 통제하면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별급여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적 의료의 점진적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비급여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몰아 붙이고 겉보기에 좋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서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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