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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

복지부 노홍인 실장 "의협과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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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7/24 [09:16]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보건당국이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 파업 전까지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의견을 조율해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간 의료편차 감소가 시대적 흐름이 됐고, 국민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조율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협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발표와 원격진료 규제완화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814일 또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고강도 투쟁방침을 마련한 상태다.

 

노홍인 실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이미 선거 전 당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의협이 수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요지역 의사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 논의를 하는게 중요하지 당장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지역의사는 2028년이 돼야 배출되고, 전문의는 그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실장은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소위 밥그릇이라는게 포함돼 있을 수도 있지만어디서 진료하든 편해야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을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들이 나올때 까지는 또다른 준비를 해야하고 준비가 없으면 지역의사로 온 인력이 모두 날아간다지금부터 수가, 근무인프라 등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사들을 배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배출된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도 전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지방근무를 계속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준 후에 지역근무를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 의료인력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사 육성을 위한 추가정원 배정이 이루어지기에 서울지역 의대는 사실상 정원확대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지역 의대는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 양성과 관련한 인원만 배정받을 수 있다.

 

노홍인 실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의무복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지역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경북은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 협의와 복지부 승인을 통해 대안을 찾는 식이다. 무조건적인 칸막이로는 조율이 어렵다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의료인력의 의무복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로 하기에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도 의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 노 실장은 의대신설은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재정적인 부분은 기재부와 논의를 해야한다. (의대 신설을 두고) 지역간 다툼이 많은데 정리해서 와야 한다. 나눠먹기식으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료계 현안으로 (의정 관계가)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야하고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한다의협이 다소 격양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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