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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실현 방안 모색

급성기 치료체계 정교화·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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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6/04/17 [17:18]

【후생신보】 한국바이오기자협협회(회장 민태원)와 대항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실현: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와 실행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급성기 치료 체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법위원장(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건강 치료 전달체계의 정교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신응급부터 초급성기 안정화, 집중치료, 전환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별 치료 경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분절된 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자살 위기 및 중독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소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홍보위원장(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확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2,000병상 확충 계획이 실질적인 적기 치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입원을 보증하는 시스템과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무과실 보장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회복기 전담병원 육성까지 병행될 때 환자의 안전과 조속한 사회 복귀를 담보하는 국가책임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 같은 제언들이 정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시됐다.

 

한편 올해로 3회를 맞은 ‘정신건강의학기자상’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언론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유예진 기자는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세계일보 탐사보도1팀은 ‘AI, 위험과 위로 사이’ 기획 보도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균형 있게 조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태원 회장은 “이번 수상은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를 집중 조명하고 AI 시대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다룬 언론인들에게 주어졌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론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 이사장은 “학회와 협회가 3년째 협력해 정신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언론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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