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우리나라 내시경 검사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많은 검사 건수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회장 곽경근)는 지난 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47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검사 수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위대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 수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검사 건수가 많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가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내시경 검사 수가의 파격 인상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수가 조정은 검사의 질적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경근 회장은 "내시경 수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원가 분석도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며 “내시경 검사 수가 인상 문제는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먼저 언급될 정도로 이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다만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진을 포함한 내시경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국민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정책 결정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영 총무이사도 “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고평가된 행위는 조정하고 저평가된 행위는 보완한다는 것”이라며 “내시경 검사는 기능검사 영역으로 원가 조사 결과 저평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다. 내시경 검사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지가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진을 실시하는 국가검진 제도가 있어 검사 건수가 많은 특수한 구조”라며 “내시경 수가를 인상할 경우 국가검진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과의 균형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지(KJDE)’ 창간호를 발행하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용환 간행이사는 “KJDE는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종설, 국내 데이터 기반 원저, 희귀 질환 증례 보고 등 총 5편의 원고를 수록했다”고 소개했다.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 기준에 따른 동료심사 체계를 갖춰 학문적 엄밀성과 임상적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안 이사는 “개원의와 임상 현장의 내시경 전문의가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중심 학술지를 지향하며 대한의학회지 등록 및 국제 학술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문 투고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감안해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5점, 공저자에게 2점의 평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