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국립대병원 이관을 앞두고 예산 지원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이 올해 8월 복지부로 이관된다”며 “이관 이후에도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시설보강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과 장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곳이 많고, 기관 간 격차도 큰 상황”이라며 “각 대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환자 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그는 “복지부는 우선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가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지원에 이어 인력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정책관은 “시설보강뿐 아니라 인력과 관련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구·교육·진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 국립대병원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인건비 총액과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병원장들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될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노조와의 협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의사와 다른 직군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8월 병원장과 병원 노조를 각각 만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타공공기관 제한이 해지되더라도 복지부가 일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필요한 인력을 보다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려 한다”며 “단순히 의사 급여 인상 문제가 아니라 직원 전체의 급여 체계와 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이관과 관련해 ‘복지부가 진료 수익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정책관은 “진료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많이 보고 임상 경험이 축적돼야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논문도 나오면서 병원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교육·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