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재정·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 AI이미지     ©윤병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핵심으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심화와 지방 인구 감소, 필수과목 기피 현상 등으로 지역 의료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 ▲공공병원 역량 확충 ▲필수의료 인력 확보 ▲재정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보강하고, 권역·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병원 역할도 재정립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진료,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경영 개선과 인력 유치 지원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인력 대책도 병행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에 대한 수가 가산,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전공의 수련체계와 연계한 지역 수련 강화, 공공임상교수제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24시간 필수진료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달체계 개편도 과제로 제시됐다. 1차 의료기관과 지역 거점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체계를 활성화해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 등 지역 기반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지역의료는 단기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투자와 지속 가능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 정책이 의료 접근성 개선과 필수의료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