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 현안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전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청년 배제된 보정심 구조,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대전협은 우선 청년 세대가 배제된 정책 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 세대와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짐을 짊어질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교육·수련 현장 이미 한계… 합동 실사단 구성 요구”

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대강당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 환경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해 “탁상공론식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교수·전공의·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교육·수련 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 “신뢰 회복 없는 정책,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어”

대전협은 정책 수용성의 핵심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의 속도전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명절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협의 구조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