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21년 이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조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초월한 종합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력 부족과 수용 거부 관행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별 사건 조사만으로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안 핵심은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2021년부터 발생한 주요 사망사건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소방청·경찰청 등부처간 칸막이를 초월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이는 응급의료 관리체계 허점을 찾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에 매몰되었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민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