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돌봄·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 친화적 환경 및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등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치매환자 2030년 121만 명 전망…“양적 확충 넘어 질적 도약”

최근 치매역학실태조사(2025년 3월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2025년 97만 명에서 2030년 121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역시 2025년 298만 명에서 2030년 36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고령가구 증가, 보호자 돌봄 부담 심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표 지표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공공후견 1,900명 확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치매환자의 권리 보장 강화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생활비 등 일상 지출을 관리·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은 2026~2027년 운영되며, 2026년 75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신탁재산 상한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인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려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 치매관리주치의 2028년 전국 확대…보호자 전용 일자리 신설

지역사회 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2025년 기준) 42개 시군구, 25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203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한다.

보호자 지원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멘토-멘티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돌봄 경험이 있는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돌봄 소진 완화와 사회적 교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또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도 경증환자까지 넓힌다.

■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한도 상향…쉼터 중복 이용 허용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의 중복 이용을 허용한다. 관련 고시는 2026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 중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과 치매 친화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개발(2027년)도 추진된다.

■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도 강화된다.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2026~2027년 개발해 2028년 적용하고, 자가관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도 상향 검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에 맞춰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연계도 강화한다.

■ 운전능력진단시스템 도입…AI 기반 연구 확대

치매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2026년 시범운영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AI·빅데이터 기반 치매 연구를 확대하고, 치매 특화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치매코호트 통합 대시보드 구축(2026년), 치매뇌은행 확대(2027년)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도 강화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5차 계획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의 선제적 예방부터 돌봄 부담 완화, 권리 보장까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