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은 조정하고 저보상 영역은 인상하는 ‘균형수가’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진찰료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조정안은 3월 중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 ©윤병기 기자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상대가치를 상시 조정하고 있다”며 “전체 보상체계의 큰 흐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와 행위별 수가를 조정해 균형적인 수가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균형 수가를 만든 이후에는 지역 가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성과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단편적 인상이 아니라 구조 전반을 손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1·2·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과보상·저보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과보상된 부분은 낮추고 저보상된 부분은 올려 균형수가로 만들 것”이라며 “검체검사와 CT·MRI 등 영상 영역에서 과보상된 부분의 재정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과장은 “현재 청구량을 단순 가정해 산출한 수치는 있을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종별·진료과목별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면서 작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찰료 개편도 주요 과제다. 유 과장은 “진찰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한편으로는 ‘3분 진료’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상담에 대한 별도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했을 때 보상이 이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진찰료 개편을 통해 여러 요구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 중심 인상이 검토 대상이다. 그는 “진료와 상담에 대한 보상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쓰더라도 동일한 진찰료를 받는 구조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일괄 인상 방식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진료시간별 세분화에 따른 차등 적용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아 심층진찰에 대해서는 “15분 이상 진료 등 요건이 있지만 활동 내용을 세밀하게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향후 설계 방향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급에서는 입원, 수술, 마취 등 저보상 영역의 인상 방안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유 과장은 “수술 수가는 그동안 ‘핀셋’ 방식으로 일부 항목만 인상해 왔다”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수술은 기본 수가가 뒷받침돼야 공공정책수가도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 수가를 만드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라며 “과보상 영역을 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비용분석위원회의 비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다. 유 과장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진행된 조사로 기존 상대가치 개편보다 정교성이 높다”며 “비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3월에는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고,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가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방안도 병행한다. 유 과장은 “CT·MRI 등 영상 분야는 전속 기준과 인력 기준, 품질관리 지표 도입 등을 학회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한 검사는 보장하되 과도한 검사 오더는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체검사 질가산 제도 역시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보상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고 ‘균형수가’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폭과 시행 시기는 목표 설정과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