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장기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사인력 단계적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누적돼 온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평가된다.

2027년부터 단계적 증원…2030년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490명 증원), ▲2028~2029년 3,671명(613명 증원), ▲2030년 이후 3,871명(813명 증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과대학이 각각 연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증원 폭이 크게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추가 양성되며, 연평균으로는 668명 수준의 신규 인력이 의료현장에 배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여건과 수련 체계의 급격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증원 규모를 제한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수 충원을 병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인원 전원 ‘지역의사전형’ 적용

이번 증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의대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은 물론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은 전국을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으로 나눠 진행되며,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를 기준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쏠림을 방지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고려한 증원 상한 설정

정부는 의대 교육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했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24년 대비 증원율 30% 이내,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최대 100%까지 허용된다. 사립대는 각각 20%, 3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 대학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실시하는 교육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강의실과 실습실 확충, 기초·임상 교육 기자재 확보, 교수 인력 확충 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증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학교육·수련체계 전반 개편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확대하고, 대학병원 연구·R&D 지원을 강화해 교육과 진료, 연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수련체계 역시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강화하고, 인턴·레지던트 제도 개편, 근무시간 단축, 수련환경 평가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대책과 지역 정착 지원 병행

정부는 신규 의사가 본격 배출되기 전까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수련–복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의사인력 양성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의대 교육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