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 현장의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의사 인력 증원 논의가 다시금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AI 이미지     ©윤병기 기자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방 중소병원과 응급·외상·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상시적인 인력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반면 수도권과 일부 인기 진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며 의료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복합 만성질환, 장기 치료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서비스 이용량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감염병 대응, 재난의료,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체계 전반의 역할도 과거보다 훨씬 확대됐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증원 방식과 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료계와 정부 간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해결 어려워”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자체보다 근무 여건과 제도 구조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장시간 근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낮은 수가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인력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의 경우 신규 의사 유입이 쉽지 않고, 기존 인력의 이탈도 잦아 인력 양성과 배치를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 증원을 논의할 때 ▲지역 근무 유인책 강화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다학제 의료 인력 활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기적인 증원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수련 체계, 전문과목 구조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추진 필요

의사 인력 문제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의료 접근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 위주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성 규모 확대와 함께 배치·근무환경·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