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건강보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00조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적정 청구와 과잉청구 적발에 주력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재정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사경 도입에 따른 의료계 우려는 일축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여의도 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핵심사업과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통제를 벗어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과 환산지수 등은 멈춰있는데, 급여 지출만 폭증하고 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2018년 60조원에 불과했던 보험급여비 지출은 2025년 101조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국회는 2024년 적자, 정부는 2026년 적자 전환을 예측한 바 있다. 

공단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정진료와 특사경 입법 지원을 계획 중이다. 특히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중심으로 22개 부서가 합동해 급여비 분석 쳬계를 고도화하고 후속조치와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일례로, 특정 검사(비타민 검사 등)를 유독 자주하는 병원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적정진료 분석부를 통해 질병 203개와 행위군 1227개를 분석하고 일산병원을 통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다. 

부적정·과잉 청구도 바로잡는다. 비근한 예로 연부조직종양적출술에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별도 청구하거나,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59개의 검사를 하는 등 과잉 검사를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집중하겠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규정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3번이나 추진을 지시했고, 현장에서도 실제 여러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일반 사법 경찰은 지능형 범죄인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기 어렵고, 승진에도 큰 이점이 없어 (수사 동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3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관외 입원 중 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수행한다. 예컨대 원주 시민이 서울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퇴원 계획을 건보공단 지사가 주축이 돼 수립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관외 소재지 요양병원 입원은 50%, 병의원 입원 56%, 장기요양시설 입소 37%다. 공단의 통합돌봄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료를 병원 적자 메꾸는 데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며 “착한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공공병원이라도 일반 적자 개선에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선 및 경영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산병원은 행정보다는 진료에 중점을 두고 많던 행정부서를 통폐합했다. 

참고로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병원은 2028년 개원이 목표로 해당 병원 개원 시 수도권 서북부 지방 중심병원으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부터 청소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 때문이다. 

간병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정 이사장은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해야 할 게 너무 많다 특히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12시간씩 2교대의 간병인을 급여화하면 개인 부담은 굉장히 낮아지지만 국가 부담은 커진다. 지금은 국비로 충당되지만 추후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