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와 향후 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9개 국립대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의 이관 추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 인프라의 핵심 기관으로서 교육·진료·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맞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기능과 함께, 권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진료 기능, 그리고 연구 역량을 함께 제고해야 할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에 맞춰 연구·임상·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국립대병원 관련 R&D 예산으로 500억 원이 투입되고,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812억 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특히 2026년 한 해에만 복지부 예산 약 1,000억 원과 교육부 예산 약 1,0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기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회계 조성이 가능해진다”며 “필수의료특별회계는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법 통과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관에 앞서 오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온 만큼, 3월까지 충분히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이관과 함께 서울대병원 이관 문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야 각각 1건씩, 총 2건이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국립대병원 이관 흐름과 맞물려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조직 신설도 추진 중이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국립대병원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관 이후에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각 병원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장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