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정책과 관련해 검증자료 공개와 정원 결정의 잠정 유예를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이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대교수협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며 “의학교육 현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앞서 보건복지부에 지난 1월 14일 서면질의(2월 25일 답변 예고)를 제출했고, 1월 28일에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공개질의와 자료 요청을 진행했다. 또한 세 차례의 공식 논평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대교수협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생중계와 오는 2월 6일 예정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정책 신뢰성과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은 장기 변수인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현재 진행형 문제”라며 “특히 2025년 4월 시점의 통계 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년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수련 수용능력을 무시한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대통령에게 세 가지 사항을 긴급히 요청했다. 첫째, 최소한의 검증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의대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의 단기간 유예면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자료를 준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둘째, 2027~2031년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를 제출·공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 인력 및 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 접촉 기준과 준수 방안, 수련 수용능력과 확충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의료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현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대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대통령의 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요청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다시 한 번 공식화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과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