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출생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임신·출산·양육·교육 전반에 걸친 국민 불편이 확인되면서, 단일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과 비교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진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저출생 관련 민원은 임신, 출산, 양육, 교육을 주요 키워드로 추출됐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뿐 아니라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해 저출생 문제가 단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줬다.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확대와 분만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강화 등 보육 정책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으며,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민원이 집중됐다. 특히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시기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구 성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해 저출생 대응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민원이라는 국민의 실제 목소리를 기반으로 저출생 정책을 점검한 사례”라며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