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말기·임종 환자가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 아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작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조3천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기능강화 수가 및 24시간 진료지원금이 2조3천억 원, 성과지원금이 1조 원 규모다. 복지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약 8천억 원 규모의 2차 연도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성과를 보면, 구조전환 이전인 2024년 9월 대비 중증수술은 약 1만3천 건(45.9%) 증가했고, 응급환자 수는 약 1만9천 명(24.3%), 희귀질환 입원 환자는 약 5천7백 명(38.3%) 늘어나는 등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역량이 뚜렷하게 강화됐다. 진료협력 측면에서도 전문 의뢰·회송 시스템 도입 이후 권역 내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건수가 기존 대비 3~4배 이상 증가했다. 병상 구조 역시 일반입원실은 약 8% 감소한 반면, 중환자실 병상은 확대돼 중증환자 진료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도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밀도 있는 수련 환경 조성에 나섰다.

다만 전공의 복귀 등 의료 환경 변화로 외래 진료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증 중심 구조전환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포괄 2차 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6년 2차 연도 성과지표를 개편해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표는 △응급환자 수용 및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 △의뢰·회송의 질 △중환자실 비중 및 역량 △전문 의뢰·회송 과정에서의 환자만족도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다. 특히 외래 재진 진료량에 대한 가·감산 제도를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차 연도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약 230억 원 규모의 성과지원을 실시한다. 평가지표는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여부, 응급 대응 실적, 진료협력 성과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진료권 분석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알코올 중독 등 미충족 특화 분야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축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성과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간 약 2천억 원의 성과지원금을 활용해 적합질환자 중심 진료, 지역환자 비중, 응급 성과, 진료협력 실적 등을 평가하고, 진료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별도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한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는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조전환과 필수특화 기능강화 성과지원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