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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

수도권 300명 초과 환자 지속되면 새로운 개편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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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3/26 [09:05]

【후생신보】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를 내달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뒤 이를 이달 14일,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주씩 연장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 유행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 공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용을 가다듬는 쟁점이 많다기보단, 현 상황 자체가 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이 주요 고려사항"이라며 "전국적으로 400명대, 그 중 수도권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개편안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상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개편안 내용도 계속 가다듬어나가면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출입명부 작성)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환기와 소독)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유증상자 출입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이었으나,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했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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