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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사 등에 칼 꽂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이동욱 후보, 금고형 의사 면허취소는 기본권 유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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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2:35]

【후생신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5번 이동욱 후보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전쟁 중인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 강행으로 인한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후보는 22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코로나 전사 의사 면허 취소 폭력 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질병유입국 중국발 입국자 차단 실패 및 백신 확보 정책 실패 등 정부의 코로나 예방 방역정책의 실패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과 의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전사인 의사들에게 고마움은 커녕, 전쟁 중인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코로나 전쟁터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신설 등 포퓰리즘 4대 악법 강행의 칼을 꽂는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인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에 또 코로나19와 전쟁 중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진료 중 의사면허취소 법안의 강행은 기본 상식에도 벗어나는 악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문제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채 대한민국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비이성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헌신을 다하며 국민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에게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긴급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선동을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료와 상관 없는 최명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경에 의사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야 할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의사의 사례와 변호사 등 타 직종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일반화된 오류 선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고 판단했던 바 있고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인 것부터 사례가 다르다며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충분한 모든 죄값을 치룬 후에도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안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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