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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의료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서영석 의원,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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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1/02/01 [09:37]

【후생신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지역책임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과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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