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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및 부작용 피해 논의필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정책토론회서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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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1/01/28 [10:00]

 【후생신보】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이 2월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도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부작용 피해 보상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보건당국 및 감염병 전문가 및 제약산업 전문가들과 지난 27일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대비 향후 백신개발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는 K 방역 성과에 자만해 정치적 개입으로 실책을 반복하느라 3차 대유행을 못 막고 백신 확보가 지연됐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백신 접종 목표를 3,600만 명으로 잡을 시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는 2회 접종인 걸 고려해 8개월간 6,600만 명에게 접종해야 한다”며 “한 달 2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8개월간 160일, 하루 약 40만 명에게 접종이 필요한 수준이고 의료 인력 수요까지 고려하면 목표치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4000명이 일평균 100명을 접종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훈련, 시설 및 장비 등 민간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접종 일정이 급박한 만큼 파생되는 고민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며 이미 접종을 시작한 외국의 경우에도 접종 부작용 이슈가 있다”며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에 대한 행정 소송 등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법부의 판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 기준과 차이가 크다"며 "백신 접종 후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보상 폭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중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핫라인도 구축하겠다"라며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해 바로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관이 협력해 이상반응 인과성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장애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피해 발생 후 5년 안이라면 피해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백신 인과성이 밝혀졌을 때,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과성 없이 다른 질환이 없다면 피해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최종희 위기대응총괄과장은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ICT를 활용은 필수적이며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에 조명희 의원이 제안한 스마트방역 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끝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종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다”라며 “당장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도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부작용 피해 보상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으로 국민의 고통이 큰 만큼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예측 불가능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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