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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2030년까지 73.3세 · 암 발병 9% 감소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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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1/01/28 [09:19]

【후생신보】 정부는 2030년 국민 기대수명을 73.3세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2.9세 늘리겠다고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 당 남녀 암 발생률을 각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관련 국가통계도 산출할 수 있게 등록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상예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손상예방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확충 및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등을 개선 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

 

이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강건강을 위해선 올해 초등 4학년 대상의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구강진료센터도 작년 12곳에서 2023년 18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계획 평가·심의도 신설된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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