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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영구사용 합법화 추진

김형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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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09:30]

【후생신보】대마를 합법적으로 의료 및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 시드) 또는 기름(헴프시드오일),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다.

 

해외는 대마 식물 재료의 총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해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길이 열렸지만 현행법에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돼 있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 산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마 합법화가 필요하며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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