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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정성 평가 ‘치매’ 도입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 항정약 투약 안전지표 신설 등 총 39항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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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1/01/19 [09:16]

【후생신보】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치매’ 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가 신설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해 시행된다.

 

적정성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1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에 따르면 우선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는 인지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4개 평가는 ▲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도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결핵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마취 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ex,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및 의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을 구축한다.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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