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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수가, OECD 평균 수준 인상 필요"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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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2:53]

【후생신보】  분만 수가는 OECD 평균까지 인상하는 등 산부인과 수가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29일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수가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만족하다”며 “앞으로 분만 수가 등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의료시스템 등을 이야기 할때는 OECD 평균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수가 문제에 있어서는 OECD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도 OECD평균은 되어야 산부인과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취약지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관련 현재로서는 통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양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이제는 사실상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양 단체는 완전히 별도의 단체가 되었다”며 “그동안은 양 단체 회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많이 직선제산의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양 단체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지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별도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다만 산부인과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진행된 학술대회 관련,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도 시카고의대 교수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온라인 만의 장점을 살려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살려 회원들을 위해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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