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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논의 이뤄져

간무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한 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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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26 [10:48]

【후생신보】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태조사가 나와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020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네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종 중 하나가 바로 간호조무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라며 “지난 2016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과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부분의 간호조무사분들은 여성이고, 4~50대이며 상당수 간호조무사들이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는 우리 의료체계에서 돌봄과 치유를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님들이 인정받고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적은 휴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이뤄져야 의료 현장의 화목과 환자의 행복도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가 전국 4,252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및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노동조합 등 조직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4.1%,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미지급(19.9%, 최저임금법 제6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0.2%,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49.2%, 근로기준법 제56조),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이 10년 이상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48.5%이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도 39.8%로서 경력 및 근속이 많아도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을 정도로 임금수준이 열악한 상태라고 홍 노무사는 설명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 저하 및 직업의식 저하로 연결되고, 이는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다”라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간호조무사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이행만으로도 희망 노동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라며 “협회 차원의 교육 및 홍보, 고용노동부를 통한 감독 강화 요청,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 활동, 간호조무사 모임 확대 및 모임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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