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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 예결위 통과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 헌신짝처럼 버린 것”

의협, 9.4 합의문 위반에 강한 분노…“국회 본회의는 공공의대 예산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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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13:25]

【후생신보】  공공의대 설계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공공의대 설계 예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민 앞에서 한 ‘9.4 의-당-정 합의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의-당-정은 9.4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부의 공공의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당-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상향되고 3차 유행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9·4 합의에 명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 지원, 보호책 마련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25일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9.4 의정합의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금 우려되는 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9.4 의정 합의 판을 깨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오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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