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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무장병원 혐의 D 병원 진료비 221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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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6:45]

【후생신보】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 중인 대전의 D병원에 요양급여비용 221억 원 환수가 추진되고 진료비 지급이 보류된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7일자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 요양급여비용 221억 2,600여만 원을 환수할 것이라고 D 병원에 통보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고 있다.

 

대전 소재 D 병원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종로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종로서는 조사를 통해 D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리스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H사 J회장, J 회장의 조카인 D 병원 J 원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함께 D 병원의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도 통보했다.

 

D 병원은 지난 2015년 오픈과 함께 메르스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H사 J 회장의 도움을 받았고 그 와중 리스 사기 등에 속아 병원을 뺏긴 것은 물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딸까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는 게 설립자인 O 원장의 주장이다. 

 

O 원장은 “H 사는 D 병원을 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아래 종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어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화를 꾀하고 있다”며 “본인은 공모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피하질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병원 사냥꾼인 H사와 J 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O 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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