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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제도’ 정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김성주·신현영 의원 주최 토론회, 불안한 고용·불분명한 병원 내 역할로 정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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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3:24]

【후생신보】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합심해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입원환자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 환자 상태 악화를 줄여 계획되지 않은 입원율을 줄이고, 치료연계를 통한 지역병원으로 퇴원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등 의료수준 개선에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면담이 증가하고 환자 만족도가 최대 3.24배, 간호사 만족도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해외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는 단순히 환자의 옆을 지키는 병동주치의 수준을 넘어,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입원환자와 병원의 진료시스템을 관리하고 혁신하는 all-round player로 활약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한 병원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에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입원 기간 감소,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고용, 불분명한 병원 내의 역할 등을 이유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정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나설 때이다”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쏠림현상을 개선하는 등 중요한 제도이지만 최근 인턴부족을 입원전담의로 대체한다는 발언으로 입원전담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논란이 발생해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진료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입원전담의제도에 안정성과 비전을 보여줘야 앞으로 제도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적정수가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시범사업은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근무 3인 이상이 하는 모델이 주를 이뤘으며, 진료료와 사업 참여지원금 등을 합해 2만 3390원 가량으로 책정했으며 24시간 5인이상은 4만 4,990원 이다”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주중, 주중+주말, 24시간전담에 대한 구조적 차이를 둬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전담 적정 수가는 시범사업보다 상승된 7만 4,959원이며, 수가의 구조적 차이를 두는 것은 주말이나 야간 노동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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