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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위해 공공병원 예타 면제 등 필요

강병원 의원 “공공병원 음압병상, 희귀난치병 치료, 닥터헬기 예산낭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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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3:27]

【후생신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 신‧증축, 공공병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코로나시대 공공의료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겨줬으며 그 중 가장 시급하고,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라며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영역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OECD 하위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평화시 군대와 같으며 최신형 전투기와 잠수함을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듯, 공공병원의 음압병상, 희귀난치병 치료, 닥터헬기를 예산낭비라고 할 수 없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료 인력양성, 각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18년 기준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이며 OECD 평균 52.4%에 한참 못 미치며 병상수 기준으로도 8.9%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병상 수 기준으로 3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국립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지역의사 및 간호사 양성배치 ▲ 300병상규모 거점병원 신 증축 ▲취약지 필수의료가산 같은 필수의료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으로 지역간호사를 양성 및 배치하는 등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지역 맞춤형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의료강화 기반 지역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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