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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간호사제’ 통해 의료격차 해결해야

국․공립대병원 10개소 중 8개소 미달…공공의대 같은 정책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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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11 [06:02]

【후생신보】간호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통해 지역간호사가 공공의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지역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촉구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란 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할 경우 정부 책임하에 간호사를 양성하고 일정기간, 특정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인력양성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간협에 따르면 지역거점 국․공립대학병원 10개소 중 8개소가 법정 간호사 기준 미달이며 정원 대비 868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의료원은 35개소 중 34개소에서 법정 간호사 기준 미충족 및 정원 대비 904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림 회장은 “지역별 간호사의 불균형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며 “지역공공간호사가 지역 공공의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확보 방안, 양질의 교육 방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개발 비용은 주로 개인·민간이 부담하고 있으며 시장과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이동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분야의 핵심 인력인 간호사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서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의료인력 분야를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가가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통해 의료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고 있지만 민간은 물론 지역공공보건의료에서조차 지역간 의료공급 불균형으로 의료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하고, 감염병 대응에 있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의사 및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공공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제까지 확대해서 도입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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