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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등 9개 직종 응시수수료 인하해야

남인순 의원, “국고지원 통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높은 응시수수료 적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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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09:23]

【후생신보】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의 응시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비 지원 예산 중 간호사 등 주요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14억 원의 국고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열린 2021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지 5년이 됐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0%에 달하는 반면, 국시원은 1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은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어 타 국가시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시원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 원이며 시험시행 원가는 6만 2,000원으로 응시수수료 적정화 재원 적용시 31.1%인 2만 8,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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