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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검사 96% ‘중복청구’ 환수 결정

정춘숙 의원, “철저히 단속해 건보재정 낭비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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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1/03 [10:02]

【후생신보】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중복청구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점검대상 건수의 약 96%가 중복청구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복부 초음파검사 중복청구 사후관리 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개 기관 364건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중복청구 여부를 검사한 결과, 188개 기관 349건이 이중청구로 밝혀져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금액으로는 3,660만원 중 94.6%에 해당하는 3,462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암검진 초음파검사를 한 당일 요양급여비용 초음파검사 비용을 거듭 청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197개 기관의 진료분 364건 전부를 대상으로 중복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이 중에서 188개 기관의 349건이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상복부에 위치한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을 초음파로 평가하는 검사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화가 시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철저히 단속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허투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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