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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준적 없고 임차료 대납도 사실무근

삼성서울병원, 한겨레신문 제기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글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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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0/10/23 [10:10]

【후생신보】삼성서울병원이 한 언론사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만 해당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서울병원(원장 권오정)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 기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명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를 통해 삼서울병원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는 전혀 없었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임대료 대납 및 배임 지적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건물 임차료, 급식, 전산운영, 시설관리 등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과 해당 업무를 전문으로 해 온 경험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의혹으로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한겨레 주장에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년도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였고 법인세 축소 의혹과 관련 지적받은 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는 ‘적자’ 때문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최근 10년 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적자와 관련해서는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하고 일부 병원과 달리 삼성은 양성자치료기 운영, 음압경리병실 구축, 미래 질환 연구 및 최신 치료/진단 기술 개발 등 미래를 위한 지속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원역 인근 빌딩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육공간의 임차료를 병원이 대납해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공간은 병원이 의료진, 연구실, 행정직원 사무 및 교육 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했으며 해당 임대시설에서 성균관대 의대 학생 등의 교육․실습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차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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