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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 케어’ 의료비 부담 4조 원 줄여

김성주 의원, “문재인 정부 과도한 민간보험 의존 문제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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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09:56]

▲ 복지위국감에서 발언하는 김성주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000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000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로,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됐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 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라며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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