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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득 8% 넘지 못하는 건보 상한선 사회적 합의후 필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복지위 감사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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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11:55]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는 김용익 이사장(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소득의 8%를 넘지 못하도록 한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0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건보로 상한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우리나라 건보료 상한선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중 운영은 솔직하고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보료 상한선 8%는 40년 전에 설정한 것이고, 유럽 국가는 13~18%, 일본만 해도 9~10%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청구나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향후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험료율 3~8% 조항은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설정한 구간이며, 역사적으로는 여러 개 보험조합의 보험료율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6년이 되면 보험료 상한선이 8%를 넘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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