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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재인 케어’ 정책 유지

김용익 이사장 “국민 의료비 감소해야 사회와 경제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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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15:45]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용익 이사장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문재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20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은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커졌음을 알리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가계부를 쓰고 있느냐”라며 “어떤 정책이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후대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겠다면서 재정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는 2024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쉬쉬하고 있다”며 “법정지원금도 지난해 7조8000억 원뿐 4조원이나 덜 받은 상황에서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건보재정 운영계획은 솔직해야 하며 향후 건강보험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한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문제인 케어는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고, 재정 건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원의 과다진료,과다검사, 비급여 개발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이후 비급여 이용률 변화가 없는 등 문제를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는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 역시 현 시점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비급여 풍선효과를 얼마나 억제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고오남용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를 통해 국민 총 의료비가 감소해야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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