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국감]약효 논란 콜린 건보 재정 누수 심각

지난해 청구액 중 82% 이상인 ‘2,900’억원 임상적 유용성 근거無
남인순 의원 “소송 적극 대응 및 의원급 과다처방 개선해야” 주장

가 -가 +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15:34]

【후생신보】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80% 이상이 치매 이외의 질환에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제는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지난해 건보 청구액은 3,525억 원으로 이중 82.3이상인 2,922억 원 이상이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서 처방, 건보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제출한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유용성이 확인된 치매 관련 질환(중증 치매, 치매)에 대한 청구액은 17.1%(603억 원)에 불과한 반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외 질환(경도인지장애, 기타)에서 82.3%(2,922억 원)가 청구된 것.

 

▲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청구 현황(2019년 기준)

복지부, 심평원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질환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지만, 그 외 질환에서는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을 이유로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결정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처방 현황을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이 51.4%(1,81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24.3%(857억 원), 상급종합병원 14.4%(508억 원) 순이었다.

 

▲ 진료과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현황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 1,054억 원(29.9%), 신경과 848억 원(24.1%), 신경외과 412억 원(11.7%)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등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잠정 인용했다고 남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마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해야 하며, 건정심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했지만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과다 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콜린알포세레이트,치매,종근당,남인순 의원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