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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국산 마스크 ‘포장갈이’ 대책 마련 시급

김원이 의원, "식약처는 실태 파악 및 철저한 단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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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06:05]

▲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원이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 KF인증 마스크로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포장갈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앞서 중국 수입 마스크 포장 바꿔치기 문제가 지적됐는데 현재 국내 저가 KF마스크와 중국산 마스크의 가격이 비슷해 한국으로 유입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수입 현황이 공식적인 경우에만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만톤이 넘어가는 중국산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고 이는 환산하면 30억장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 중 KF94, KF80 즉 의약외품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고 포장 바꿔치는 양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에 중국 수입 KF마스크를 국산인 것처럼 속인 업체 단속 여부를 질의했더니 답변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식약처는 주무부처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KF 인증 마스크가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 지 정확하게 알아야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KF94, KF80 인증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거쳐야하는데 포장을 바꿔치는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청이 의약외품 등이 수입될 경우 식약처에 협조하에 보고되도록 절차를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현재 의약외품에 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제품의 단속과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부처간 협력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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