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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추진

강병원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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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09:10]

【후생신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나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 최근 5년간(2015~2019)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출처 : 경찰청, 제공 : 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지만, 해당 의사는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타 전문직과 비교해도 의사의 자격요건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유예,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면허는 유지하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다”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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