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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공공의대 신설 ‘존재 가치 없는 무용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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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07:30]

【후생신보】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153)이 20만명을 넘어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A 대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120989명 기록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27일까지이다.

 

이 청원인은 자신은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본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부디 제 목소리가 정부 기관과 대통령님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증원이 어떻게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피상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응당 타당해 보이나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며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인은 통계에 의하면 단위 인구 당 의사 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은데 왜 정부는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들을 양성하여 향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이 부분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가사업에 중대한 비리의 연루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 정권의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 하고 현재 존재하는 의대만으로도 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양성한다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의 3할을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항으로 이러한 예외의 존재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인 바,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어리석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상기 이유들만으로도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대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용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되며 현재 코로나로 전 국민의 보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파업을 유도한 후 전방위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폭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들의 현장 복귀는 최우선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인문학적 변수를 포괄하려는 노력 없이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정책에 대한 변수와 반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어 보이며 스스로의 오판을 인정하지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 책임을 국민이나 특정 사회집단에 전가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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