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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 유보…정부 "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

국민반대 여론 높아 실현 가능성 불투명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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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20/09/13 [22:09]

【후생신보】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시 응시 거부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했지만, 정부는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고 답했다.


다만 손 대변인은 "학생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하는 바"라면서 "의사협회와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참여해 서로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분들도 모쪼록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서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철회한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췄다. 시험 재접수 기한도 당초 6일에서 7일 0시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단체행동 지속 입장을 밝히며, 의사 국시에 재응시를 하지 않았다.

 

의대협의 단체행동 지속 결과, 올해 3172명이 치뤄야 할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인원은 14% 수준인 446명에 불과하다. 연간 신규 의사 배출 계획에 비해 2681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내년 수련병원의 인턴은 물론, 향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등의 모집 등 약 300명 내외의 인력 수급 차질이 생길 것이라 전망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55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체 찬반을 조사한 결과도 '반대' 응답이 52.5%로 절반을 넘은 반면, '찬성' 응답은 32.3%에 그쳤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 40인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12일 응시자 대표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시에 응시하려고 해도 전술했듯 국민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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