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코로나 19로 돌봄 공백으로 소외계층 정책 마련 시급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회 토론회서 지적해

가 -가 +

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8/14 [11:31]

【후생신보】“코로나 19로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생활로 변화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와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대부분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충분하지 않은 재가 서비스로 인해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해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은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할 수밖에 없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돌봄 지출 급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진단과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건강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할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구체화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6월부터는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노화나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 의원은 “선도사업 모범사례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감소를 유도해 사회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후생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