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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회 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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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8/14 [11:34]

【후생신보】“지역사회 돌봄은 가족들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실제’ 가능하도록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평소 살던 공간에 살면서 돌봄‧질병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지역사회 돌봄이다”라며 “새로운 인프라 시설과 인력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위해 ▲방문보건‧방문복지센터 각 500개소(인구 10만 명당 1개)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 2만 8,000~3만 8,000명(의사 방문 진료 건에 대해 월 4~8회 방문 왕진 월 2회) ▲방문 재활 및 훈련서비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약 3만 5,000명 ▲주간 보호센터 약 50,000개소 (1개 시설당 입소정원 30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그룹별 5만 명, 요양보호사 21만 명 등 시설과 인력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 주거를 위해 1~2인용 임대주택에 공동거실과 공동식당 및 주·야간 당직 기능 등 복지기능을 갖춘 주택을 확충 ▲주택 개보수를 통해 사고 예방과 기능유지 및 독립성 향상 ▲고령 및 육아 친화적 도로 개량을 제안했다.

 

또한, 전동침대 59.9만 대, 욕창 매트리스 11.5만 개 휠체어 31.6만 대, 보행보조기 67.6만 개를 추가하고 ICT 산업을 활용해 일상생활 보조 및 입주자 위급사항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은 사회적 뉴딜이고 거대한 사회개혁이다”라며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고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에 치중된 국가의 역할을 ‘돌봄’ 기능의 인식을 제고 하고 대규모 재원 확보와 민간중심에 반하는 공공시설과 확충 및 공공고용을 진행해야 한다”며 “질병 관리, 복지서비스를 개혁을 통해 시설과 인력 부족을 극복하고 건강증진을 통해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재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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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김용익이사장,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선우 의원,지역사회돌봄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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