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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해

강기윤 의원, 최근 5년 6개월간 건보공단의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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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10:15]

【후생신보】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5년 35억 9900만 원(4만 130명), ‘16년 28억 9100만 원(4만 201명), ‘17년 67억 5400만 원(6만 1693명), ‘18년 90억 8600만 원(10만 2530명), ‘19년 74억 3500만 원(7만 1870명), 올해(6월 말 기준) 18억 5100만 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 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 원)의 경우 ‘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 새 부정수급 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강기윤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보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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