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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확대 관련 우려 직접 해소

더불어민주당, 주요 Q&A 통해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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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14:39]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확대와 관련한 각종 우려를 직접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주요 Q&A 배포를 통해 10년간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 10년간 4,000명의 의사 인력 확대 필요성은?

전국 중증(심·뇌·응급)·필수 의료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3,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발달 정도를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 500명의 의과학자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

 

특수 분야는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정책적 목적의 인력 배출을 주된 목적으로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정원 증원 방식은?

지역 의사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인재 선발한다.

 

특수분야·의과학자의 경우,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 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단기간(3년)에 필요인력이 배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대학별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하여 정원 배정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역의사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조화시키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고려해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유사 사례로 군법무관은 10년, 일본 지역틀 의사제도는 9년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지역 내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는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의대생의 졸업 후 근무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하며,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 후 지역에서 지속해서 근무하게 할 방안은?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등 지역 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에서 응급질환이나 심혈관․뇌혈관 질환 등 양질의 고난이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가칭 지역우수병원)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또한, 의료인력 배치를 포함해 지방과 서울․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확대는 어떻게 다른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분야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의 개념으로, 서남대 폐교에 따라 원광대와 전북대에 한시 배정한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의 약 40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근무하며,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시·도내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의사 수가 많아지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 수 증가는 의료기관 과다 경쟁을 유발해 비급여 빈도 증가에 따른 총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10년간 4,000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서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데?

최근 5년(’11-16년)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 2.44%, OECD 평균 1.56%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의사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증가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현재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기 때문이지, 분자에 해당하는 배출 의사 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4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의대 선망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이 선발될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 의료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0년 의무복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부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지역틀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일본의 유사 사례의 경우, 동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과 비교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재학생의 유급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동 제도가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시·도 50%)할 예정이며, 지역 의사 3,000명 양성을 위해 한 해 평균 120억 원(15년간)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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